-
연수원 농성학생 공소장요지
피고인 김의겸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4학년생으로서 1985년10월31일 동대학 삼민투쟁위원회 (이하「삼민투」라 약칭한다) 산하 군부독재타도및 민중민주민족통일헌법쟁취투쟁위원회 (이하
-
대졸취직, 인문계는 갈수록 어렵다
10일 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장기인력수급대책은 우리사회가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안게된 구조적 실업문제에 대한 장기처방이라고 할수있다. 이제까지 우리경제는
-
기부금과 사학
사립대학의 「기부금입학」 허용문제가 교육개혁심의회 공청회에서 제기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. 제안자는 이 제도가 전체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면서 사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
-
대학교수 크게 모자란다
전국의 1백개 4년제 대학교 가운데 서울대를 비롯, 울산대·가롤릭대 등 9개대학을 제외한 전국 91개 대학의 교수수가 법정정원에 크게 미달, 1인당 학생수가 심한경우 60명선에 육
-
종합대학의 교수비율
어느 사립대학에서 종합대 승격기준에 맞추기위해 임용한 교수52명을 사후에 무더기 해임한 사건은 현재의 교육현실을 생각하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. 대부분 사립대학이 법적 정원에
-
학교별 차등 납입금제
공·사립학교의 납입금을 학교 사정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고 한 한국개발연구원 (KDI) 의 건의는 일부 사학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 해소는 물론 개성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타당성이 있
-
고입제도, 공-사립 이원화추진
고교입시제도가 공-사립으로 2원화될 것같다. 교육개혁심의회(위원장 서명원)는 27일 국공립고교는 현재대로 추첨 배정하고 사립고교는 학군내에서 지원을 받아 학교가 학생을 선발할수 있
-
학교별 납입금 차등건의
한국개발연구원(KDI)은 학교평준화 시책이후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지원 부족으로 공립과 사립학교간 시설 면에서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·사립
-
지방대도시 중축관리기능 강화
정부가 마련한 6자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작성지침(안)이 확정되면 각 부문 계획별로 구체적인 계획안 작성작업에 들어가게 된다. 앞으로 이 부문별 계획안이 나오면 정부는 전체기본계획
-
사립고교 설립기피 이유
내년도 서울시내에 10개 사립고를 새로 설립하려던 시교위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있다는 보도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. 말로는 사학의 육성이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
-
21세기와 사학육성
어떤 경우건 교육개혁에는 현재의 교육이 당면하고있는 문제의 해결과 미래를 향한 교육의 변혁, 두 가지 과제가 있다. 그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는 간단히 결정될 성질의
-
고 입시에 중학 내신 반영|현행 연합고사제는 선발기능 발휘 못해
교육개혁 심의회는 2l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정기회의에서 고교입시에 중학교내신성적을 반영하는 내용의 고교입시제도 개혁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. 심의회는 이날 「85년도
-
「연금투신」설정 주식 투자키로
정부는 주식시장육성을 위해 1천5백억원규모의 「장기연금투자신탁」을 만들어 이중 70% 이상을 주식에 투자토록 했다. 11일 재무부가 발표한 자본시장육성방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기금·
-
"교육의 보편성·수월성 함께 찾아야"
지난11년간 고교평준화정책이 교육기회확대에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의 수월성(수월성)은 약화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다. 이는 교육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채 추진된 결과다. 평준화정책
-
사학과 기부금
최근 사학육성과 관련, 등록금의 자율화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. 연초엔 사립고등학교의 납입금을 자율화 할 경우 고교평준화시책과의 상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논의된 바
-
수익자부담과 수익자요구-사립고 수업료 자율화설
손제석 문교부장관이 3일 교육제도전반에 걸쳐 그의 소신을 피력하면서 국민들의 요망을 받아들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이나 잘못된 점을 고치겠다는 자세를 보여 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.
-
고교 조기졸업제 검토|손문교 회견 내용
86학년도에 16내지 17개가되는 과목을 87학년도부터 축소,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이를 교육개혁심의회에 회부해 광범한 여론을 수렴, 10월까지 확정한다. 87학년도 대입학
-
공개대화에선 손쉬운 문제부터|본격화될 여야접촉 어떤 문제가 다뤄질까
신민당이 19일 당6역 인선을 매듭, 진용을 갖춤으로써 여야대화가 곧 본격화할 전망이다. 21일 저녁 우선 상견례를 겸한 여야총무간의 회동이 이뤄지며, 이어 내주엔 공식총무회담이
-
(4) 「유망학과」를 선택하라
혼란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지원판도에서는 무엇보다도 자기나름의 기준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. 원서접수가 시작되면 합격과 불합격에만 매달린 나머지 정작 자신의 장래를 설계하고 거기에
-
환자들·저항력 떨어진 탓…·전담요원 활용 절실
■…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「병원병」은 미국의 경우 입원환자의 5%가 법원안에서감염되고 있으며 주로 요노·호흡기·수술부위 등을 통해 발생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. 지난달 29
-
인색한 사학지원
정부부처간의 협조가 잘안된 예로 사학에 대한 지원문제를 꼽을 수 있다. 이 문제에 관한한 재무부의 반대로 문교부가 손을 든 상태다. 74년 이른바 평준화시책을 실시하면서 문교부는
-
3당 대표 국회본회의 연설 내용|지방자치 너무 서두르면 부작용
우리는 무엇보다도 안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안정의 기틀을 한층 더 다져 나가야겠다. 아무리 어려운 외부적 상황이 발생해도 내부적 안정이 확고하다면 이를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.
-
대도시 대지소유 상한제 추진|민정 호화주택 재산세누진율 높여|임대주택 택지 싸게 공급|융자금리도 더 낮추기로
민정당은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대도시의 경우▲대지소유상한제를 추진하고▲대형호화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공한지세의 누진을 확대와 함께 종합재산세제를 도입하고▲국민주택규모의
-
(3804) 제80화 한일회담(3) 우리측 대표들
이 연재를 쓰기위해 정부가 1965년에 발간한 「한일회담백서」를 보니 만13년8개월간 7차에 걸친 회담에 참여한 우리측 대표의 연인원은 나를 포함해 68명이었다. 자연인으로는 46